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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C과잉과 저출산의 상관관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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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dongop
작성일
2020-07-02 10:10
조회
132
1. 저출산의 경험적 통계
- 여권신장과 비례(ex. 이슬람, 카톨릭 라틴아메리카, 동남아의 높은 출산율)
- 서구가 한국보다 고출산이 이유 : 성적 개방, 사실혼, 미혼모 배려 등 혼인제도의 유연성, 이혼-재혼 회전율 높음.
- 즉, 저출산의 큰 가닥은 여권신장 및 종교억압부재와 관련이 깊고, 동일한 저출산국가간의 출산율 차이는 조기 성경험 및 혼인제도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.

2. 한국의 경우
- 여권신장 : 서구보다는 낮지만 고출산국가(이슬람, 라틴아메리카, 동남아, 아프리카)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. 일본보다 높다.
- 혼인제도 : 고출산국가 못지 않게 경직되어 있다. 조기성경험, 미혼모, 사실혼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50년전 고출산 시절과 별 차이 없다.
- 따라서, 혼인제도의 경직성은 그대로인데 여권만 신장되었기에 혼인과 출산에 대한 숙려기간만 10년 이상 증대. 훨씬 신중한 결혼. 결혼후 출산도 훨씬 신중해짐. 결혼-출산의 허들이 너무 높아짐
- 경제적 요인(출산, 육아부담. 청년실업)도 저출산의 가중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역사적, 전지구적, 국내 실제통계와는 별 관계 없음

3. 대표적인 오해
- 아이 키우는데 몇 억씩 드는데 국가가 보육책임을 지지 않으면 아이 키우기 힘들다 -> 아이의 가치는 몇 억은 무조건 넘음. 유괴범에게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는지 상상해보면 계산이 나옴. (극소수 학대사건 제외)
- 즉, 국가가 몇 억 지원해서 출산율을 아주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본질은 혼인제도의 경직성(너무 신중함), 여권신장에 따른 출산기피(커리어우먼일수록 보육노동의 기회비용이 높다)이 본질
- 국가가 재정지원이 먹히는 계층은 원래 출산율이 높은 저학력, 저소득 계층이고, 저출산 다수를 차지하는 고학력, 중소득 계층에는 밑빠진독 물붓기가 될 것임

4. 대책
- 재정지원의 효율성 극히 낮음
- 혼인문화 변경은 돈은 적게 들지만 사회의 결단, 장기라는 단점
- 남북통일, 국제결혼외엔 중단기 해결방안은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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